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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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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11.26 선고 2009두13740 판결
  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2. 대법원 2009.11.26 선고 2009두13986 판결
  부동산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우 양도가액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3. 대법원 2009.11.26 선고 2009두13023 판결
  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4. 대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두11409 판결
  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의 산정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5. 대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두13467 판결
  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6. 대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두13085 판결
  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7. 대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두13313 판결
  화폐성 외화자산,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2007년
8. 대법원 2007.08.27 선고 2007두8096 판결
  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9. 대법원 2007.07.12 선고 2007두8577 판결
  투자유치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10. 대법원 2007.05.30 선고 2007두6557 판결
  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주총에서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12. 대법원 2007.03.16 선고 2007두405 판결
  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낙찰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13. 대법원 2007.02.22 선고 2006두17352 판결
  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14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6두16588 판결
 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절차에 관한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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